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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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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8 선고 2011구합23436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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